공적자금 투입은행 조기 민영화 원칙 천명정부는 기업이 차입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증자 활성화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조기 민영화 원칙을 천명하고 이달중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가운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개혁 향후 보완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중 민.관 합동으로 기업증자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상반기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장.등록과 유상증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직접금융이 차입보다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제도를 고쳐 차입비용을 낮추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의 시장시스템 확립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가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을 감안,조기에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 이달중 감사원 감사를 벌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이미 사전조사를 마쳤으며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도 금융감독원 등에 명단을 통보,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신규업종 진출 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달중경영진단을 실시,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한국마사회 등 10개 안팎의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37개 세부 추진과제로 재분류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4대개혁의 기본틀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는 개혁의 내실화와 상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