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3 이슈 릴레이 인터뷰] 장지ㆍ발산지구 임대주택 비율 - 2.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

“장지ㆍ발산지구가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임을 고려해 이 곳은 임대아파트 시범지구로 조성, 일반분양 아파트 못 지 않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구 주민에게 일정비율 만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최근 장지ㆍ발산지구내 임대아파트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율을 낮춰달라는 해당구청과 60% 이상은 지어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임대파트 수준은 높이되 전체 비율은 낮출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진 국장은 “임대수요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선호가 높았다”며 “비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공급이 늘었지만 아파트 선호도를 고려, 임대아파트 공급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는 일정비율을 유지하되 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구 주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 자치구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도 바꾼다는 전략. 자치구의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많은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지역이 슬럼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을 감안,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다른 고급화 전략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전용 18평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수를 전용 25.7평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기존 임대아파트가 동별로 분리돼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을 층별로 혼합, 구분을 없앨 방침이다. 진 국장은 “기존 임대아파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평형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평형을 확대해야만 일반분양아파트와 같이 한 개 동에 층을 달리해 위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지내 문화시설, 편익시설 등을 갖춰 일반분양 단지보다 나은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 특히 현재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 18평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만큼 나머지 7.7평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진 국장은 “현재 임대주택평형 확대는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악의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임대주택 평형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임대주택 입주조건, 자격,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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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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