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는 대북 햇볕정책과 남북장관급 회담, 금강산 관광, 대북경수로 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북 햇볕정책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안 통과가 햇볕정책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고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동경연락소에 도착한 팩스가 틀림없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됐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이를 검토, '8ㆍ15방북단'의 방북을 허용토록 통일부에 지시했을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방법과 절차,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은 냉전적 반북 매카시즘을 남북화해의 기운으로 재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정부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북한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현안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단순한 수익목적의 사업을 뛰어넘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면서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힘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작성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은 남북협력기금을 타내기위한 숫자 놀음"이라며 "신(新) 금강산 관광사업계획은 날림에 불과한 만큼, 정부는 지금까지의 관광사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