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 모든 연령과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측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강기갑(민노당) 의원이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연령, 모든 부위 수입은 과학적으로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현행 ‘모든 뼈는 위험하다’는 조건도 충분한 설명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양측 사이에 절충점을 찾기 위해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는 “OIE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안으로, 권고 사안은 강제력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나라가 모여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므로 무시할 수는 없는 하나의 준거는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의회 비준이 참여정부 임기 안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 내년 2~3월께 행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