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 감자문제가 최근 논란을 빚음에 따라 최종결론을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AIG의 대금납입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그러나 금감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감자의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소액주주까지 완전감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다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당국자는 26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소액주주에 대해 대주주와 차등적으로 감자비율을 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 지분도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빛은행의 경우 완전감자 후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빛은행식 소액주주 구제사례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의 경우 정부가 100%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현대투신증권은 미국 AIG가 55%의 지분확보를 전제로 자본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소액주주 차등감자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자금을 소액주주들이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지만 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가 대개 투자자이거나 임직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 소액주주분까지 일단 완전감자 하되 한빛은행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구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구제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감위와 AIG는 10월말까지 최종계약서에 서명한 후 11월말까지 자본을 납입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정승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