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9일 전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득세 한시감면 혜택이 끝난 지난 6월 말 이후 매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세 세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빈사상태인 지방재정에도 세수구멍이 크다며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당정의 세수보전 마련 과정을 보면 참 엉망”이라며 “8ㆍ28대책 이전 소급추진도 과잉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보고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연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전액 보전 방안을 이르면 9월 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 측은 전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 9월3일 또는 4일에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측은 현행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추진하거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특위 대책은 취득세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취득세 인하라는 변수가 생겨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