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2조9,000여억원에 달하는 축산발전기금 관리기관이 축협에서 농림부로 변경되고 취급기관은 축협에서 농협등으로 확대된다.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금으로 전환키로 함에따라 관리기관과 취급기관도 이같이 변경토록 기획예산처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산업발전기금은 그동안 부적격자 선정, 사업비 유용등 부실·비리가 빈번하게 발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금으로의 전환및 취급기관을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농림부는 그러나 축산발전기금 취급기관을 농협이외의 타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농협내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74년부터 98년까지 수입축산물 판매이익금, 마사회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4조937억원이 조성된후 축산사업비 보조, 기금관리비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2조9,547억원이 양축농가에 대한 융자금으로 운용되고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축산물 수입이 완전개방되면서 2001년부터 기금조성의 주재원인 수입축산물 판매이익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등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