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오는 10∼11월 개장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위해 매립지관리공사에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후 최근 이를 '민간위탁을 마련하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이윤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과 함께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환경부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나 나대지 상태이던 제1매립장(153만㎡)에 745억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 지난 20년간 매립지 악취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분담해 만든 골프장은 이달 중으로 시범 라운딩을 한 뒤 정식 개장하고,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을 운영할 자회사 설립을 지시한 데 이어 공사 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승인했다. 명목은 매립장의 안정화 기간(20년)이 지나지 않은데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개월 뒤인 7월2일 직원채용 및 발주 등 자회사 설립계획을 중단하고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자회사 설립이 자칫 공기업의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몸집 불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현재 골프업계에 재직 중인 정부 부처 고위간부 출신에게 경영을 위탁하려고 한다"는 특혜의혹도 나돌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도 "매립지 소재의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위탁 추진 배경에 정치적 압력 의혹까지 제기했다. 공사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승인해준 뒤 민간위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상생약속을 파기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들도 매립지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외면한 채 피해지역 주민과의 논의 없이, 이해관계도 없고 이윤만 챙기는 특정 민간에 골프장 운영권을 주려는 환경부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위탁을 고집하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민간위탁 추진 의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도 "골프장 민간운영에 반대한다"며 골프장 운영에 인천도시공사의 참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