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와 HSBC는 계약상 오는 4월 말 이전에 외환은행 매매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4월 말 이전에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HSBC는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론스타 항소로 매각일정 지연 불가피=이번 법원의 판결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적법성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에 따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2차 조사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진 3명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 의혹 사건’의 확정판결 이후에나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유 대표와 론스타가 반발해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 기존 입장 고수=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와 ‘외환은행 헐값매각’ 시비 두 가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영만 금감위 대변인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환카드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비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론스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이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홍 대변인은 “적격성 심사는 상대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재판결과가 지난해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속타는 HSBC=론스타와 유 대표 측이 항소를 결정했고 금감위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HSBC는 일단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가장 큰 관건이다.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돼 있지만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현재 1심 선고일조차 잡혀있지 않은데다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SBC가 지난해 12월 금감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위가 언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지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에 달려 있는 셈이다. 결국 4월 말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끝낸다는 론스타와 HSBC의 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HSBC는 새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수 시나리오를 마련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