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조연설] 곤잘레스 스페인 전총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추진과 세계화 개방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가 단지 금융체계의 단일화 등을 지향하고 사회진보와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사회가 동요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각국은 따라서 국내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은행의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단기자본의 이동을 조절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개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 개념 가운데 일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로 회귀하거나 기술이전에 규제를 두어서는 안된다. 세계화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초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개선, 전문가와 연구인력의 양성, 보건제도 및 시민의 기업가정신 고취 등이 필요하다. 모두 국가들이 함께 개혁해야 할 것은 국제금융제도이며 특히 세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우선 신흥공업국가들은 과도한 이자부담을 피하고 다시 외국자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자본의 대규모 유동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도록 보다 건설적으로 재편되는 세계 경제체제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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