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정원 33명, 재경원은 16명 활약/정통부·환경부 등 주재관 늘릴 필요성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부 정원 8백18명의 27%(2백22명)는 22개 부처에서 내보낸 주재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주재관 정원에는 각 부처 파견자와 인사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국방부, 안기부 요원들이 제외돼 있다. 38개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은 주미 군수무관을 포함해 82명.
주재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공보처로 32개 공관에 47명이 나가 있다.
경제부처 중에서는 통상산업부의 정원이 33명(3명은 공석중)으로 가장 많다. 매머드 부처로 재정경제원은 15명 정원에 16명이 활동중이다.
하지만 정원외 파견인력은 재경원이 제네바 대표부 2명, OECD사무소 2명, 상해 총영사관 1명 등 5명으로 가장 많다. 통산부는 네덜란드 대사관과 OECD사무소에 각 1명씩을 파견중이다.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본부에 자리가 없어 밖으로 떠도는 「인공위성」이 많은 「공룡」 재경원의 힘과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주재관들의 직급도 통산부가 30명중 6명이 3급인 반면 재경원은 16명중 8명이 3급으로 고위직이 많다.
재경원은 앞으로 대표부로 승격될 OECD 대사 자리를 둘러싸고 외무부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주재관 배정에서도 다른 경제부처들과 일전불사의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주재관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외무부 관계자는 『해외공관 주재관의 직급이 4,5급 등 실무위주로 재조정돼야 하고 통상부처 주재관들이 대사 등 결재라인을 거치기 전이나 아니면 아예 보고도 않은채 국내의 자기 부처에 보고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통신산업과 환경·공정경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1∼2명의 주재관밖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재관을 늘리고 필요성이 덜해진 타부처 인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 극복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행정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각 부처 주재관들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외무부에서 총괄관리하면 해외공관의 효율적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