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리하락·소비절약 유도 기대■「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파급효과
지난 10월21일부터 일반 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전금융 기관에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상품이 발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시장에서 큰 폭의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이들 상품은 연 11.5∼14.0%까지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있고, 시한이 98년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때 이동한 7조원에 못지 않은 자금이 기존 금융 상품이나 투자 대상에서 이들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 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허용으로 금융 기관들의 수신고가 늘어나고, 금융 기관들은 이들 자금을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채 수급 구조를 개선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경제적으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기조가 고도 성장에서 저율 성장 기조로 바뀌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보다 금리를 포함한 수익률 변동이 저축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기 저축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저축 증대에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 절약 유도로 수입 수요의 억제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도 상당 폭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선점을 위한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은 수신금리 상승에 의한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기업 금융비용 부담의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에 의한 국내외 금리차의 확대는 OECD 가입으로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저축 증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유동 자금이 금융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부동산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 부문에서는 통화관리방식을 변경하고 지급준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금리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주 장단기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부가세 납부와 월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데다 11월의 회사채 발행 물량이 크게 확대된다는 발표가 채권시장내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번주에는 장단기 금리가 소폭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협 등을 통한 추곡수매자금의 방출이 시작되면서 단기자금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비과세 장기가계저축에 의한 수신고 증대로 금융권의 채권 매수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말 자금수요증가가 지속되고 11월 회사채 발행 물량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금리 하락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준율 인하로 늘어나는 약 3조 원의 자금을 총액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흡수하기로 한 것도 시장 금리의 하락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