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美쇠고기 수입재개 공식 발표할듯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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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퍼지는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한 주지만 상황은 줄기세포 파문, 국회파행 등으로 오히려 꼬여가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조작의혹 파문이 연구 참가자들 간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관심이다. ‘줄기세포는 없다’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폭로로 줄기세포 파문이 확산된 16일에는 코스피ㆍ코스닥지수 모두 급락했다가 황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줄기세포와 관련한 종목뿐 아니라 바이오산업 전체에도 황 교수 사건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사립학교법 통과 이후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동조하지만 한나라당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분간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현재 공급관련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제 등 수요관련은 대부분 남아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년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귀국,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간 협상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국회입법이 지지 부진한 상태서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에서는 환경단체측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무효화 및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농림부는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2일과 23일 2005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을 발표한다. 앞서 20일에는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12/18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