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돈 대주던 캐피털사 신규 여신 '스톱'

정부 당국이 대부업체 규제 강화의 고삐를 죄고 나선 가운데 대부업계의 자금 상황이 고갈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에게 돈을 대주던 캐피털 업체들이 최근 대부업계 1ㆍ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영업정지가 가시화된 후 신규 여신을 전면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대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강화가 업계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며 노골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부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부업계는 다양한 실력행사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난관을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대부 중개수수료 5% 제한, 편법 우려=30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부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는 평균 7~8%선이다. 올 들어서는 소액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며 중개수수료가 10% 이상 치솟는 사례가 등장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고금리의 수수료를 인하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부 중개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당장 수수료를 기존 대비 20~30% 낮추라는 것인데 인건비조차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 중개수수료 5%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부 중개업계의 독점적인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다. 국내 대부 중개시장은 상위 20곳개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하위 중개업체 숫자도 900곳이 넘는다. 중개업체들끼리 똘똘 뭉쳐 손님 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중개업체들이 '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5% 수수료 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개업체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대부 중개업체들은 '이면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현행(7~8%)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을 만들려다가 왜곡된 구조를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순차적 수수료 인하나 대출금액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등의 의견을 조만간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부업 이자 인하…보다 근원적 처방을=대부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보다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에서 조달해오는 금리(평균 12%)만큼 이자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상위 대부업체들은 공모사채 등의 발행이 가능해 조달금리가 2%가 안 된다"며 "국내 대부업체들도 상위사를 중심으로 공모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불법 초과이자 수취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며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현 상황도 반영됐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던 캐피털사 대부분은 러시앤캐시 및 산와머니 등의 영업정지 가시화 이후 신규여신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캐피털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여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2월 초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최고이자율 위반 사항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