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등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지가상승ㆍ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개발권 공유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권 공유제’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권을 소유하고 토지 이용과 개발이 필요할 때 사전 계획을 수립,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소장 김일중) 주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제17대 대선 환경ㆍ에너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국 사무처장은 “성장중심주의ㆍ개발만능주의는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경제와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의 환경ㆍ에너지 분야 정책 입안자들도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환경전문위원인 유련 박사는 설악ㆍ금강 국제관광지구 조성 등 ‘남북 생태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한반도 통합 생태망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 환경분과 간사인 이병욱 세종대 교수는 유 박사의 지적에 동의하며 “환경부ㆍ건교부ㆍ지자체 등에 분산돼 있는 물 관련 행정기능을 재정비, 통합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산업을 육성해 물 부족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의 윤여창 서울대 교수는 “경제계획, 국토ㆍ환경 계획을 통합한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토환경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정의 집행위원장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건교부의 국토계획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개발 부서와 보전 부서의 정책 대립과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성 원칙으로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업무 연관성과 중복성이 강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