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철도운영, 경쟁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철도는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한 네트워크 산업이다. 이것이 철도공사가 주요 간선노선을 독점 운영해온 이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철도의 운영 적자 문제 등을 들면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의 결과는 생각만큼 장밋빛이 아니다.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이 공항철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공항철도는 가장 큰 기대를 모은 민자사업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됐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경험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안주한 안일한 경영으로 민간 섹션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기는커녕 결국엔 철도공사에 피인수되며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라는 기본적인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철도운영의 비효율성 원인을 독점으로 인한 방만경영으로 귀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 철도는 기간교통으로 적자노선 운영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현대화되지 못한 장비와 시설 등도 원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철도운영에 경쟁 도입 결정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오는 2014년 수도권ㆍ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경쟁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역설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임을 20% 인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포퓰리즘적 주장까지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분석의 근거를 보면 철도역사와 운영시설 인수 등에 따른 비용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철도에 경쟁 도입의 논의가 막 시작된 작금의 상황에서 몇몇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철도운영에 연관성도, 경험도 없는 이들의 참여가 '남의 둥지에 알만 낳고 날아가는 뻐꾸기'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철도가 일부의 이익이 아닌 산업 발전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