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별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6일께 보고할 것을 예보에 지시했다.
예보는 이에 따라 지난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지원내역, 성과, 회수과정, 향후 상환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은행구조조정(1조 3,000억원)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3조 3,000억원)을 위해 모두 4조 6,0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계획도 보고하게 된다.
인수위는 무려 15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적자금 투입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시할 것을 지시,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