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14만1,150가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은 3만9,575명으로 입주 시까지 평균 2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인천의 대기기간이 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제주(51개월), 경기(44개월), 충남(38개월), 전남(25개월), 강원(19개월)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7개월로 대기기간이 가장 짧았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서 저소득층 수요가 계속 몰리는 반면 정부와 LH가 공급하는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자격을 유지하면 기한 없이 계속 살 수 있어 빈집이 나오지를 않는다.
박 의원은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 확대 등으로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2012년 8만4,487가구, 2013년 4만6,714가구, 2014년 5만1,796가구로 저하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