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27% 급증… 정부, 특별대책반 가동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의 8월말 현재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나 늘어난 1,627억원에 달해 추석을 앞둔 근로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경인지역의 경우 대우자동차 사태의 여파로 8월말 현재 744억원이 발생, 전체의 45%에 이르는 실정이다.
◇ 체임규모 얼마나 되나
6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1,128개 업체 소속 근로자 41만명의 임금과 상여금 등 1,62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67개 사업장에 걸쳐 1,283억원의 체임과 비교해 26.8%난 증가한 수치다.
체임잔액이 74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경기ㆍ인천지역은 대우자동차의 체임액이 270억원, 36%로 지역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8월말 현재 294억원의 체임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은 대형 사업장들 가운데 한국델파이, 우방, 청구 등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체 체임 발생 사업장 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피해근로자와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ㆍ전남지역은 올들어 대의산업과 신원산업, 대한철강 등 대규모 체불사업장이 늘면서 지난달 말까지 115억원의 체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ㆍ지역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부실기업들이 거의 정리돼 지난해보다 체불규모가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 지역의 체임은 149개 업체, 104억원이다.
이밖에 서울지역의 체임은 290개 업체 256억원, 대전지역은 157개 업체 1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 추석전 체임해소 안간힘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를 추석대비 체임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기동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체불취약업체 5,000곳을 선정해 체임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가동중인 체임사업장은 금융지원을 하고 2개월 이상 장기체임 업체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연리 5.75%)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또 도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휴업수당과 3년치의 퇴직금(1,020만원 이내)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검찰과 적극 협조해 추석전 체임을 청산하는 도산사업주에 대해 최대한 관용조치를 약속하고,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을 한 사업주는 엄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10억이상 고액체임업체가 크게 늘면서 98년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체임규모가 올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추석 전에 체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