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확대 '빨간불'

교과부 교부금 1,000억원 삭감, 서울시 법정전출금 조정, 고공행진 하는 물가…. 각종 악재 속에 시행 한 달을 맞은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행한다고 해도 교육감이 약속한 무상급식 대상 확대는 1~2년 안에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당장 1~2년 내에 무상급식 적용 학년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1~3학년생들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162억원(연간)을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강남∙서초∙송파∙중랑을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적어도 '현상유지'에만 연간 1,162억원이 필요하지만 시교육청의 자금사정은 여의치가 않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교부금을 약 1,000억원을 삭감했고 서울시는 2조3,859억원에 달하는 올해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지난 1~3월 전출금 6,052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제출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00억원만 내놓았다. 여기에 3월1일 가락시장 기준으로 신선 과실과 채소 공급가가 각각 25.5%, 31.9%나 전달 대비 상승했고 식단에 자주 오르는 돼지나 고등어 같은 축산∙수산물 가격도 인상됐다. 인건비 상승도 숨어 있는 변수. 현재 무상급식 단가는 2,457원으로 이 중 우윳값이 330원으로 책정돼 있고 관리비∙인건비 명목으로 235원이 쓰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300명당 1명 꼴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규모는 3,121명, 1인당 1년 임금은 1,397만여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기준 545개 공립초교(올해 신설 4개교 제외) 중 교실에서 배식을 해 별도의 배식요원이 필요한 358개교의 경우 학교 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내년 학생 수 감소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팍팍해진 교육청 살림과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식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교육청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절감 취지를 반영해 2009년 951억원, 2009년 936억원 등 매년 예산을 절감해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 그러나 각종 악재 속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큰 규모로 타예산을 긴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확대하겠다는 교육감의 방침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연말에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돼야 알겠지만 당장 1~2년 안에는 대상 학년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