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6.6% 증가한 88조5,480억엔으로 편성했다. 이는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나가카와 쇼이치(中川昭一) 재무상은 2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 증가의 주요인은 경기 대책을 위한 재원 확대와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 증액 등이다. 후생노동성이 확보한 사회 보장비는 24조5,917억엔으로 올해보다 13·8%증가, 지난 25년 동안 최대 증가율인 1999년의 8.4%를 웃돌았다. 반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0.1% 줄어든 4조7,740억엔으로 7년 연속 감소하며 14년 동안의 최저치로 떨어지게 됐다.
전체 세수는 경기후퇴 국면을 감안, 올 회계연도보다 13% 감소한 46조1,000억엔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세수도 경기악화에 따른 법인사업세 등의 감소로 올해보다 4조2,843억엔 적은 36조1,860억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 회계연도 5조엔에서 내년 13조엔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세수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올해보다 31.3% 늘려 33조2,940억엔으로 계상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 국채발행액이 30조엔을 넘는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