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오닐 미 재무장관의 법인 소득세 및 자본 소득세 폐지 검토 발언은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기 회복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법인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은 그 만큼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오닐 장관의 언급은 현재 추진중인 1,3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보다 훨씬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닐 장관의 제안은 한미디로 기업에 대한 세금은 줄이는 대신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
물론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은 불문가지.
오닐 장관은 그러나 법인세 폐지가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증대로 이어지더라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마디로 그는 이 같은 방향이 결국 전체적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닐 장관의 급진적인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법인세 문제를 화두로 던짐으로써 분명 큰 논란을 불러 일을 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궁극적으로 미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 기업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법인세의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세제도의 상당한 손질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법인세 폐지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 각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법인세 문제는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최근 대한상의의 법인세 인하 건의에 대해 세제개혁 방안과 함께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