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창출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는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서울 강남 등 도심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측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건설은 미장ㆍ도장ㆍ경비ㆍ잡역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으로 대표적인 고용창출형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가전ㆍ가구ㆍ부동산중개업 등 다른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민경제도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숨이 턱에 차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아파트는 이제 수도권까지 확산돼 업계 추산으로 25만채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고유가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건설원가가 크게 뛰며 팔리지 않는 집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서민 생계와 밀접한 건설경기 진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엊그제는 세제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선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회생 기미가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