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산자 "한전민영화 단계적 추진"
신국환 산업자원 장관은 29일 한전 민영화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꺼번에 민영화하지 않고 우선 1개를 먼저 민영화한 뒤 부작용과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전이 자회사로 분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한뒤 "헐값에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로 염두에 두며, 특히 한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등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시행 1~2년 유보 주장과 관련, "민영화 시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민영화 이후 기존 한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정부의 행정력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전 근로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걱정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수용가에 공급되는 최종요금을 인가제로 규정, 구조개편으로 인한 요금상승 등에 따른 국민불편, 산업경쟁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해 놓았다"면서 "한전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고용승계 보장문제와 관련, "영국의 경우 90년 민영화 당시 14만4천명이던 고용인원이 98년 현재 7만8천명으로 8년간 46%의 인원감축이 있었다"면서 "고용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맹 의원은 또 "국내 경제상황과 기업 유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발전 자회사 대부분이 외국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한전분할과 민영화방안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국내전력산업 지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인섭 의원도 "우리 당 입장은 무조건 정부의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부유출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정부가 대책을 보장하고, 2~3년뒤에 발전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라도 한꺼번에 팔지말고 1개만 매각한 뒤 단계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법이 통과된 후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면서 "가능하면 해외업체에 매각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국내업체에 매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한전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불문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각의 1~2년 법시행 유예설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시간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택기 의원은 "법안에 고용승계 등을 강제조항으로 신설해 놓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벌칙조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사업의 허가ㆍ취소 등의 권한을 갖는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기 의원은 "한전 분할 매각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대책을 따진 뒤 "한전이 헐값을 받지 않고 제값에 자회사를 매각할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법안에 대한 정책토론에 이어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며,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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