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게임 솎아내 지속성장 토양 마련

■ 문화영토를 넓혀라 2부. 킬러콘텐츠 우리가 키운다 <7>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 오픈마켓 상시 점검… 게임물 등급 적정성 등 판단

'어플방' 단속도 한층 강화

지난달 부산YWCA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등이 참여해 발족한 '모바일 오픈마켓 모니터링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제가 게임회사 다닌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주변에 알리지 않으세요." 대형 게임사의 한 간부는 최근 "부모님 세대는 게임하면 '바다 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을 연상하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명실상부한 콘텐츠 '수출 효자'인 게임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49억2,310만 달러 중 게임이 27억1,540억원으로 비중이 55%나 차지했다. 당연히 수출역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시장 점검하고 사행성 게임을 단속해 건강한 게임 개발과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후 관리에 전체 인원(85명) 중 40명 이상이 배치돼 있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시민참여형 게임물 모니터링=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시민 참여형 게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업자에게 자체 등급분류를 맡기는 등 자율이 확대됐지만, 하루에도 수 만 건씩 쏟아져 나오는 게임 오픈마켓의 특성상 모든 게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굿게이머(Good Gamer Group)그룹은 주 게임 이용층인 학생이 주축이며, 사행성 게임이나 청소년유해게임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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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 불법게임물 신고, 게임이용자 간담회 참여, 게임이용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난해 7월 부산·경남지역의 고등학생·대학생 83명으로 구성된 1기 굿게이머그룹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됐고, 올해 4월 결성된 2기부터는 부산·경남지역(121명)과 수도권 지역(40명)의 대학생 총 161명으로 크게 늘었다.

게임위는 지난 5월부터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오픈마켓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재택근무를 하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인기 게임물을 중심으로 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다.

◇불법 '어플방' 단속=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태블릿 PC 등에 설치해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 일명 '어플방' 중 사행성 게임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체 879곳을 방문 점검했고 법을 위반한 39곳을 경찰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게임위는 지난 한 해 전국의 게임제공업소 총 460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게임위의 권한도 확대됐다. 게임위는 작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3년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게임물과 관련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행성으로부터 게임생태계를 보호하고 게임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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