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혁신 이끈다] 200여 기업 새 보금자리 찾는다
국고지원·稅혜택불구 이전비용 만만찮아노조 반발속 "수도권 가까이" 물밑작업도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의 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정부는 다음달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2006~2007년 입주건물 건설공사에 착수, 2009년부터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00개(3만5,000명) 내외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 데 2012년까지는 본사이전을 완료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이전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이전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및 이전대상 지방의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수도권에 남으려는 물밑작업도 분주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와 노동조합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및 근로조건 악화를 내세워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 이유=현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2%가 집중돼 있으며 제조업사업체 56.4%, 중앙행정기관 83.6%, 정부투자기관 95.2%가 몰려 있다.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인구의 분산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잔류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하는 기관 외 최대 200개 공기업이 이전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집단이전 대상지로 ‘미래형 혁신신도시’도 구상하고 있다. 전국 13개 광역시ㆍ도 중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시ㆍ도에 최소 1~2개씩을 신도시를 만들어 신도시별로 유사기능을 갖는 4~5개의 공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과 연관 있는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 산ㆍ학ㆍ연ㆍ관 혁신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최대한 수도권 가까이=공기업들은 대놓고 말은 않지만 불만은 많다. 우선 업무효율성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만큼 업무효율성이 있겠느냐다. 교통과 관련 기업간의 교류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 비용도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전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불만과 공동화에 따른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강제이전이 근로조건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결국 이전할 것이라면 수도권 가까이 머물기 위해 물밑작업도 치열하다. 각 공기업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권과 강원도 원주 정도를 이전 1순위로 꼽고 있다. 모 공기업은 인천을 지망, 사실상 옮길 뜻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자체 유치전 치열=각 지자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임직원과 유관기관이 많아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한전ㆍ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과 같은 대형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세제 혜택, 대지 제공, 아파트 특별분양,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유인책을 내걸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대전 등 충청권과 원주 등 강원권이다. 이들은 신도시 후보지와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교통 정부대전청사 유관 기관 등을, 강원도는 에너지 환경 해양수산 관련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한꺼번에 달려들 경우 자칫하다가는 지역 갈등이 벌어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6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