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 올해 17조9,000억원에 비해 6.0%가 늘어난다.
인건비 증가내역은 ▦교사ㆍ경찰ㆍ우편집배원ㆍ세무원ㆍ세관원 등 민생지원을 위한 인력 1만명 증원에 2,000억원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경찰ㆍ교도관ㆍ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000억원 ▦공무원 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2,900억원 ▦군 사병 봉급 1만원 인상으로 700억원 ▦모범공무원 수당과 위험근무공무원 수당 인상 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올해 증원한 1만1,000명에 대해 내년부터는 1년치 봉급이 나가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계획은 실업과 감봉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 2001년 전년에 비해 16.5% 오른 것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급여 현실화 등을 명목으로 매년 10% 정도씩 올랐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 증가하지만 인건비 증가의 혜택을 보는 분야는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는 경찰ㆍ소방관ㆍ교도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