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서 발언권 키우고<br>중남미·阿등 투자도 적극 나선다
위기는 대응 여하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순위가 뒤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전 동종업계에서 7위였던 삼성전자가 위기 이후 선두업체로 도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발 주자들이 1위를 따라잡는 때는 성장기가 아니라 불안정한 시기에 이뤄진 게 대다수다. 일부 기업들이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도 현 상황에만 매여 있지 말고 앞서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도약이다.
◇국제금융기구 속 한국 위상 높여야=최근 경제정책 이슈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다자 간 논의로 해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19위(1.35%), 세계은행(WB) 지분 22위(1.01%)에 불과해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한국인 직원 비율은 IMF와 WB가 각각 0.76%, 0.5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금융기구 내 낮은 인력 비율은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제기구를 잘 활용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개척, 개도국과의 자원개발 협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경제 체제변화 진행 중=국제정세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됐다.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는 선진7개국(G7)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질서뿐 아니라 IMF와 WB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시켰다.
선진국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G7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로 확대됐다. IMFㆍ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신흥국의 역할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경험 때문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G20 의장국 트로이카의 한 나라로서 세계경제 재편 논의의 핵심 국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국제기구 투자확대 나선다=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 이후를 내다본다면 바로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국제금융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토마스 미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66억원의 기술자문협력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도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취약지역 개발은행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남미ㆍ아프리카 등에서 시장개척 촉진, 자원개발 획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참여 및 경험 전수 기회 마련 등을 꾀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IDB와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약 1억5,000만달러를 중남미 국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및 자원외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