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7일 미 테러 대참사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미국의 테러 대응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김 대통령은 이날 외교경로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금번 테러를 전쟁행위로 선포하는 등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합에 참여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미국측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감행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미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일각에선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제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선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지원수위도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이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우리 정부의 지원 사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전투병력 파견 보다는 비전투요원 참전과 비용지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걸프전 당시 ▲ 전쟁비용 5억달러 ▲ C-130 수송기 5대 ▲ 154명의 의료지원단파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의 규정으로 미뤄볼 때 상당한 수위의 대미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양국이 협의해 적절한 수단으로 공동방위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투병 파병의 경우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요청내용, 국제사회의 동향 등 다각적인 요소를 감안, 대미 지원의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