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 부과한 미국 상무부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의 첫번째 단계로 지난달 30일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신청했다.
정부는 리넷 데일리 WTO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하이닉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말까지 하이닉스로 인한 미국 업계의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한 뒤 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