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0년도 재정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4명에서 35.2명으로 중학교는 38.9명에서 36.7명으로 고등학교는 46. 2명에서 43명으로 각각 줄어든다.또 전국 2,5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전산망이 구축돼 인터넷 수업이 가능해지고 15만8,000대의 PC가 새로 보급돼 각 학교마다 전산실습실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화보급률이 현재 100명당 44대에서 44.7대로 늘어나며, 1인당 상수도급수량도 426리터에서 432리터로 소폭 증가한다.
완공위주의 SOC 투자에 힘입어 국도와 고속도로 능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도는 현행 2만4,894㎞에서 내년도 2만7,384㎞로 늘어나며, 고속도로 총연장도 9,055㎞에서 9,622㎞로 늘어난다. 도로포장률도 높아져 국도의 경우 현재 98%인 포장률이 98.5%로 높아지고 지방도로는 76%에서 78%로 높아진다. 지하철 총연장도 330㎞에서 386㎞로 늘어난다.
철도건설로 여객수송능력이 5.1%, 항만하역능력이 5.7% 개선되는 등 물류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8,222만명에서 8,614만명으로 늘어나고 항만 하역능력도 연간 4억3,700만톤에서 4억6,200만톤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 기능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626만명에서 1,657만명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현재의 859만명에서 8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공공도서관수가 381개에서 396개로 15개가량 늘어나며 도서관 이용좌석은 현재 1만명당 47.6석에서 50.5석으로 확대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