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한다며 직원 568명에게 후원금 모금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2년 11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의원 4명에게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한전KDN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상 대기업에 포함돼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김 전 사장은 대응팀을 꾸려 전 의원실 등을 방문해 개정안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12월부터는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듬해 2월 전 의원은 한전KDN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이 8월 중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또다시 직원 77명을 동원해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기부했다.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출장비 11억2,000만원을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현재 한전KDN은 입법로비 외에 납품비리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비리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국모(55)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납품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