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 및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ㆍ금감위ㆍ금감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3일 전윤철 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카드특감’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기구인데도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제재는 민간기구에 위임, 위탁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그런 권리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