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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조합원에게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239만원이었다. 2003년 3월 이 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이 제시한 액수였다. 1년여가 지난 2007년 본계약에서 공사비는 3.3㎡당 396만5,000원으로 훌쩍 뛰었다. 4년 만에 무려 66% 오른 것이다. 당시 GS건설 측은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고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본계약을 조합원 55%의 찬성으로 관철시켰다. 문제는 2년 뒤 공사비 증액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내홍을 겪던 아현4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된 지 7년여 만인 올 4월에서야 착공될 수 있었다.
2010년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마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사비에 있다. 당시만 해도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바로 공공관리제인 셈이다.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에 본계약을 체결한 사업지들을 보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가계약 이후 공사비 상승률은 연간 10%에 육박한다. 200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금호19구역은 2003년 가계약 당시보다 2007년 본계약 때 3.3㎡당 공사비가 129만5,000원이나 올랐다. 가재울4구역은 가계약 이후 1년여 만에 체결한 본계약에서 3.3㎡당 공사비가 무려 60만원이나 뛰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수주경쟁이 치열해 건설사들이 일단 가계약 때 낮은 공사비로 사업을 따놓은 뒤 공사비를 올려 본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 정비업체 등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각종 부조리도 양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놓고 벌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쟁에서 핵심은 이처럼 공사비를 둘러싼 부조리 등이 근절됐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진단은 엇갈린다. 업계의 관행이 많이 바뀌었다는 쪽과 그 역시 공공관리제 때문이라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출혈 수주의 대명사로 꼽히는 고덕지구다. 고덕지구는 7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공2단지만 공공관리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를 자율화하는 것보다 공공관리제의 틀 안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미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한 곳은 하나도 없다"며 "정비사업의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안에서 조합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