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강산 피격사건 대응 '헛발질'
한나라, 남북경색 여론 의식, 선심성 대북정책만 남발민주, 냉정한 사태 수습보다 원색적 정부 비판 급급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여야 정치권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경색된 남북관계로 북한 측이 과잉대응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선심성 대북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10년간 유지해온 햇볕정책에 찬물을 끼얹을까 두려운 탓인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적 분노 속에 이번 사건과 남북관계의 분리대응을 강조한다는 명분 쌓기에 주력하면서 정확한 진상조사나 대북접촉 채널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여론의식 행보에 급급=한나라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보다 남북경색이라는 여론을 의식, 남북대화 등의 전향적 대북정책 제시에 주력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 정치회담 개최와 파주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문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실익 없는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 보수 강경파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조보수로 불리는 김용갑 한나라당 전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총기 피격사건이 아니라 총기 테러사건"이라며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남북정치회담을 제안한 홍 원내대표에 대해 "인식이 실망스럽다.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관광객 피격 사실을 알고 국회 시정연설을 강행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견제와 감시하는 노력보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민주당 반사이익 노린 포퓰리즘(?)=민주당은 이번 금강산 피격 사태를 냉정히 수습하기보다는 원색적으로 정부 비판을 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노린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북ㆍ대일ㆍ대미 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문제 삼으며 "등신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의 발언은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등신 외교'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북한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가뜩이나 대외에서 고립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부를 비판할 경우 대외 교섭력이 떨어지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금강산 피격) 사태를 풀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 중심의) 대북정책기조를 버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이 대외적으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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