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과 군기지 통폐합 등을 핵심으로 한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방개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군 사병의 월급이 오는 2008년까지 2배 가까이 오른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혁신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방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강조한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군기지 통합 등 각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제화 등 절차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상병 기준으로 4만6,600원 수준인 사병 봉급을 2008년 8만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