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외환위기(IMF) 이후 국민의 정성으로 조성된 '실업극복 성금' 가운데 남아있는 44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국민과 단체 148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된 성금 1,142억여원 가운데 그 동안 지출된 830억원을 빼고 이자수입 등을 합할 경우 10월말 현재 440억원이 남아 있다.
위원회는 그 동안 22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직자가정돕기 범국민결연사업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실업극복지원센터, 장기실업자심층추적상담사업, 실직노숙자지원사업 등의 기획사업과 실직여성 겨울나기, 사랑의 도시락, 실직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제안공모사업을 벌여왔다.
연도별로는 지난 99년 349억여원에 이르던 집행액이 2000년에는 233억원, 2001년에는 80억원으로 줄었고, 올들어 8월말까지는 42억원에 그치는 등 갈수록 사업과 집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98년 6월 출범 당시 연평균 8%대에 달했던 실업률이 최근 2%대로 크게 낮아지고 고용보험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체계를 갖춰가면서 '실업극복' '실직빈곤층에 대한 긴급구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성금을 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금 관리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남은 기금의 처리방향은 물론 위원회 발전방안을 포함한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기금 운용의 위험성 등을 내세우며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극복과 긴급구호 라는 취지로 성금을 모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남은 기금을 취지에 맞게 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지정 기부한뒤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성금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60만명의 실업자 구호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존폐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