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장 “금융규제 합리화해 국제기준에 맞게 바꿀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한국의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설립 60주년 기념 초청 강연에 참석,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외국계 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와 감독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해 외국 기업이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갖춘 곳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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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양그룹과 국민은행 사태 등을 거울삼아 한국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와 윤리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권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외면하거나 임직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생길 경우 관련자뿐 아니라 내부통제의 총괄 책임을 지는 감사와 경영진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반행위도 관용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양사태 등이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 금융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법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안에 전산설비 제 3자 재위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IT부문 규제와 관련, “금융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규정이 제정돼 정보처리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전산설비의 제 3자 재위탁 허용도 외국계 금융사가 계속 요청함에 따라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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