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CEO 재신임은 내달초까지 마무리<br>"경기침체 막기위해 금리인하 필요" 이례적 강조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공기업 재신임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론스타, 미완의 숙제 푸는 것 위원장 책임=론스타 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미국 방문 때) 이른 시일 안에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론스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위원장의 책임 중 하나가 미완의 숙제(론스타)를 풀어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를 보는 새 정부의 기본 자세에 변화가 있다”며 “지난 정부가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우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국제 금융사회에 주는 신호, 금융중심지 조성 과제 등을 감안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1차적인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계기를 찾는 것은 제한적으로, 법적인 것은 법원과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외환은행을 둘러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종전의 소극적인 입장과 달리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 공기업 재신임, 5월 초면 결론날 것=금융 공기업 재신임에 대해 그는 “현재 해당 기관장과 감사들이 다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신임 기준에 대해 그는 “공기업마다 처한 여건이 달라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클리어한 (재신임) 기준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원칙적이 말이 되겠지만) 경영능력과 전문성,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감하는 마인드, 재임기간 등을 감안해 관계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등과) 작업 중으로 늦어도 5월 초면 재신임 여부가 결정날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민관 CEO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은 민영화, 실무작업 완료=산은 민영화에 대해 전 위원장은 “금융위 포지션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 실무작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민영화 방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고, 관계부처 실무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순쯤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투자은행은 물론 국제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속도는 물론 최대의 가치를 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영화 매각 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헐값 매각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필요, 삼성 은행업 포기는 별 문제 안돼=전 위원장은 또 이날 이례적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한은ㆍ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 입장을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금리는 외부 여건을 감안해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성 은행업 진출 포기에 대해 그는 “삼성이 은행에 바로 들어오는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업 포기는)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영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삼성이 비은행 부문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상품 수수료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평소 강 장관의 소양을 생각해보면 본인의 뜻이 와전됐거나 왜곡된 것으로 진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외환상품 수수료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