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현장]교과위 또 '불량상임위' 오명쓰나

상지대 사태 증인 채택등 싸고 충돌… 이틀 연속 정회 선언

18대 국회 전반기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틀 연속 정회 선언 등으로 파행했다. 교과위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분야 국감을 벌이려 했으나 국감 시작과 함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과 비리사학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간 국감일정 합의를 깬 것이라고 맞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소란이 계속됐다. 결국 변재일 위원장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된 증인 채택 등을 합의한 후 진행하겠다"며 감사 중단을 선포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교과위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대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분위원장 증인 채택에 응하라"며 동시에 "비리 사학 비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회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지대 사태와 관련, 옛 이사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해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X주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미확인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과위 위원 중 일부가 상지대 옛 이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문기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이 "어제 여야가 합의해 오늘 국감을 진행한 게 아니냐. 합의를 깨려 핑계를 대는 것은 신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이날 예정된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전날 교육 분야 감사의 후유증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져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교과위는 지난해 서울대 국감에서 총장을 지낸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하자마자 나흘 연속 파행 운영되는 등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교과위를 "정말 실망스러운 위원회였다"는 촌평과 함께 '워스트 상임위'에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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