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 매년 10%이상 늘어/에너지가격 현실화로 절전 유도매년 여름철마다 전력수급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정책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작년에는 국민들의 협조로 수급차질없이 전력을 공급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급사정이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여름철의 최대수요는 3천2백28만㎾였으나 올해는 이보다 11.5% 늘어나 3천6백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전기사용의 증가와 함께 에어컨 보급확대로 여름철 낮은 시간대의 냉방부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여름철 이전까지 월성원자력 2호기와 보령복합화력 등 17개의 발전소를 준공해 3천8백52만㎾의 공급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에따라 공급예비전력은 약 2백52만㎾, 공급예비율은 약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상고온이 발생해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거나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안정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6년의 발전설비 용량은 77만㎾였으나 지난해는 3천5백72만㎾로 지난 30년동안 46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등 저렴한 발전원 개발을 통해 전력요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10년동안 소비자물가는 약 80%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오히려 7% 하락했다. 전기를 적기에 싼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간의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은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소비가 너무 늘어나 인구는 세계 25위, 경제규모는 11위인 우리가 에너지소비증가율과 석유수입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소비는 90년대들어 에너지소비증가율 이상인 10%대 증가세를 매년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에너지 수입액도 91년의 1백24억달러에서 지난해는 2백41억달러로 5년만에 2배로 급증, 무역수지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수입 의존도 역시 91년의 91%에서 지난해 97%로 더욱 높아져 에너지공급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전환, 기존의 공급확대 위주에서 이제는 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저에너지 가격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가격을 선진 외국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산유국에 비해 30% 낮은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편없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사용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절약기술 개발과 고효율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냉방기기와 조명기기, 가전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의 대상을 늘리는 한편 설비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다.
특히 전기의 경우는 최대수요를 억제하여 수요를 평준화함으로써 발전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건물주가 스스로 여름철 낮시간대 최대수요를 억제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이같은 수요합리화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필요없는 전등을 끄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며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효율기기를 구입하는 현명한 국민이 많아질수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