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속도 줄이고 산업구조조정ㆍ지역균형개발에 초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15일 개막한 제17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 위안(6,017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금액은 지난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중국 정부가 쏟아 부은 경기부양책 규모와 같다.
오는 18일까지 비공개로 열리는 17기 5중 전회는 포용적 성장을 향후 경제정책 기조로 하는‘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ㆍ12.5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5일 전했다. ★ 관련시리즈 5면
SCMP는 중국 지도부는 차기 성장전략인 12.5계획에 ▦과잉ㆍ중복산업 구조조정 ▦올해로 종료되는 서부 대개발의 후속 프로젝트 ▦9개 전략 산업 육성 등을 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월6일 중국 국무원은 철강ㆍ희토류 등 6개 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또 9개 전략산업은 신생에너지ㆍ신재료ㆍ정보기술ㆍ바이오 및 신약ㆍ에너지 보존 및 환경보호ㆍ우주과학ㆍ해양ㆍ첨단 제조업ㆍ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9개 분야로 알려졌다.
신문은 “12.5 계획은 경기부양을 위해 4조 위안을 쏟아 부은 정책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주창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치뱅크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쥔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 기존 성장모델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향후 발전전략은 성장 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12.5계획은 이번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확정된 뒤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식으로 보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