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의 감소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북중 경협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은 27억8,700만달러로 전체 교역액 중 50%에 이르고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8년 북중 교역 증가율은 전년 대비 41.2%인 데 반해 남북 교역은 불과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침체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북중 경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 지하자원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꼽았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이 무연탄ㆍ철광석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고 2003년 이후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총 투자액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동북 3성(랴오닝ㆍ지린ㆍ헤이룽장성)' 개발에 나서는 점도 특징이다.
연구원은 북중 경협이 강화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지역 내 위상을 높이고 주변국보다 먼저 북한을 물류기지와 자원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방안 및 중국과의 동반투자를 통한 북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중국 동북 3성과 북한 신의주 및 나진 일대의 개발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금강산관광 등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