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는 中企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정부가 상시고용 인력을 늘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해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고용률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기로 했다. 고용정책 대상도 실업자 외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 계층 188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명 내외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을 58.5% 내외에서 58.7% 내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업자는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 초반으로 줄여 실업률도 3.6% 내외에서 3%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단기 대책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취업장려금을 실시하고 구인ㆍ구직 관리 기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워크넷의 구직자 및 구인 중소기업 DB를 대폭 확대한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제도 도입해 올해 안에 1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매년 4만~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산업정책 및 재정ㆍ세제지원정책도 고용창출을 고려한 제도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은데다 알맹이 없는 나열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