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4%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 성장 전망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세수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규 수석전문위원은 17일 펴낸 새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성장률 전망이 1% 포인트 차이날 경우 국세세입에 1천87억원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 1% 변화가 전체 국세 세입예산(130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세수추계시 성장률이 직접 반영되는 세목만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는 국세세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전문위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5%초반보다 약간 보수적인 5% 수준으로 잡았다"며 "정부의 내년 경제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3.7∼4.5%로 예측하고있다"며 "대체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5% 성장률 전망은 예측치라기 보다는 재정정책 등 각종 정책수단을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예산안 심사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성장률이 4%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