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환율정책을 잘못한 구체적 실책이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건의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차관을 대리 경질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개각을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 “도대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안중에는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며 강 장관 유임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재정부 장관과 경찰청장ㆍ방송통신위원장은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뒤 “강만수 해임건의안은 다른 당과 협의한 뒤 준비해 제출하겠다”며 야3당 공조 아래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기조를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재정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는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재적의원 3분의1이상 발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해당 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