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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3%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자 규제가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관없을 것’이란 답변은 34.7%,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9.0%로 나타났다.
논의되고 있는 출자규제 중 경영권 안정에 부정적인 제도로는 ‘순환출자 금지’(4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30.2%), ‘지주회사 규제 강화’(20.7%), ‘금산분리 강화’(6.5%) 등의 순이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해 91.0%가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방어수단으로는 85.4%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분 확보’를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지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대주주 지분 확보’(57.7%), ‘우호주주 확보’(18.4%), ‘자사주 매입’(9.3%) 등을 차례로 들었다.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 등 자금 유출이 없는 정관상의 방어수단을 고려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4.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제도 보완 방식은 ‘신주의 3자배정 자유화’(32.0%), ‘차등의결권제’(25.7%), ‘포이즌 필’(22.7%), ‘황금주’(18.0%) 등의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지분 확보 이외에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로 경영권 불안이 야기되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자금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