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은 시중금리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금리가 한때 3%까지 떨어져 자산을 아무리 운용해봐야 손해만 나는 상황에서 `예정이율 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생보사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더욱 비싸지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예정이율 인하 배경=예정이율이란 은행 예ㆍ적금으로 치면 금리. 요즘 생보사들이 제시하는 이율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종신보험 기준으로 대략 연 5%이다. 이 정도의 이자를 내주려면 거둬들인 보험료를 투자해 얻는 수익률이 적어도 5% 이상은 돼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는 최근 연 4%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고객에게 내줄 돈이 많아지는 구조는 생보사들의 손실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보사들이 지난 2000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에 기록한 손실(이차손)만 2조9,893억원. 2001회계연도(2000년 4월~2001년 3월)에는 손실폭이 6,6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에는 1조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되고 금리 반등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택한 게 예정이율 인하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 일 듯=생보업계는 예상치 못한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국내 투자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정이율 인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 역시 “생보업계의 예정이율 추가 인하 결정은 최근의 저금리 추세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계약자 부담으로 돌린다는 소비자 반발이 우려된다. 더욱이 생보사들은 지금과 똑같은 이유로 지난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예정이율을 내리면서 보험료를 30~40% 가량 인상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 다양화ㆍ변동금리상품 전환 필요=금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자산운용에 한계를 느껴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를 위한 다양한 투자대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기지론(mortgage loanㆍ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기간이 보통 30년으로 길다)이나 보험사들이 투자하는 장기채 발행을 활성화, 보험사들이 적어도 10~20년간은 금리 변동에 신경쓰지 않고 고객들의 보험료를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투자 대상 확보와 함께 생보사들이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변동금리형 또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 판매에 주력해 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