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올 하반기에 내놓을 전기요금 개선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별ㆍ시간대별로 차등화된 요금이 적용된다. 경부하ㆍ중간부하ㆍ최대부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요금 차이는 여름철(7~8월)의 경우 3배 이상 벌어진다.
이 같은 요금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기요금 가격기능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전력수요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전기공급 원가가 차이 난다는 점도 요금제 설계에 반영돼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부하 시간대에 조업을 줄이고 경부하 시간을 활용해야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물ㆍ방직ㆍ열처리 등 일부 뿌리산업 업종의 경우 전기로를 한번 가동하면 며칠간 일률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하를 조절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한해 계시별 요금제를 배제하거나 다른 선택형 요금제를 제시하는 식의 개편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이들 업종에 한해 다른 선택형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에너지소비가 1차 에너지인 석유에서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전환되는 것이 최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기를 더 쓰게 만드는 요금개편은 지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 업종이나 농업용의 경우 기름을 쓰다가 전기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