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슷하며,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정치적 결정에 따른 무분별한 재정 투입 등은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20년간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IMF 사태 이후 최대의 정부지출과 역사상 최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9월 금리 동결에 따라 시장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리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물가 상승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선심성ㆍ정치적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건설 투자 등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면서 한국이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8ㆍ29 부동산 대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에 대해 “소득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이 늘어나는 잘못된 빚 권하기 정책”이라면서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의 가격 조정을 교란시키면 정책의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에 따라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